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 (문단 편집) ===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 === 북한체제가 식량난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휴전선-해상-북중국경-북러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들이 이주를 목적으로 탈출하는 형태를 감안한 시나리오로 중국이 이 문제에서도 이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가장 경고되는 시나리오다.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 당사국에 해당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여 유입을 막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역시 난민의 제3국가행 요구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역시 해상을 통한 대량의 보트피플 난민 사태 발생시 해상보안청과 해자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원칙과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기존 북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난민, 위장 귀순자를 분리 식별하는데 있어 합동심문조 운용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알려진 난민 통제 계획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제파별로 각각 최대 20만 이상의 북한 난민이 휴전선과 해상으로 넘어올 것을 상정하여 계획한 것이 충무 3300에서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 각 지방의 초-중-고등학교의 분산수용을 최대한 하려고 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와 지방행정자치단체들의 역할인데 사실 분산 수용 문제의 지역을 두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다고 한다. 당장 첫 수용 인력만 20만 명으로 잡아도 다시 전방 지역에 수용해야 할 인원이 또 추가로 20만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첫 수용 인력인 20만명을 다시 남쪽인 충청-경상-전라도로 분산 수용하는 형태를 최대한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난민을 분산할 지역이 결국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인데, 이들 공공시설에서의 난민 통제 및 식량 배급과 같은 의식주 문제와 위생문제의 해결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당시에도 컸다고 한다.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봉합했는지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아직 해결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연평도 피난민들 통제 수용 문제에서 보여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해상 탈출에 대비하여 한국과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임시 수용 가능한 인력인 20만의 수용 여부를 파악하여 임시 거처를 일본 내에 만든다는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구상한 바 있다. 다만 [[6.25 전쟁]] 때의 사례나 북한의 미비한 통신 및 고립된 형태의 행정체계와 발달하지 못한 교통수단들을 감안한다면 어느날 갑자기 과연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할지 여부가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은 철저하게 지역적인 구분을 통하여 계급별 차등을 두는 거주체제를 확보한 데다가 행정력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서 공백으로 대규모 난민이 무작정 발생할 수 있는가 여부는 북한의 붕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때도 북한 지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난민들은 대규모가 나온 적이 없으며, 한국으로 넘어온 난민만 해도 10만 이상이 되진 않았다. 2006년 이후 [[탈북자]] 행렬이 많아졌던 대표적 사례에서도 수만 명 규모 혹은 수천 명 규모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대량화를 이루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단, 이 시나리오의 경우는 전쟁, 자연재해 등 몇몇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